노무지식

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!

2019년에는 최저임금 인상부터 아동수당 확대,
교육급여 지원금액 인상 등 제도에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.

올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드립니다.

1.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

2019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.

최저임금이란, 상용근로자는 물론 임시직/일용직/시간제/외국인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합니다. 특히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 비율을 최저임금의 산입범위에 포함하기로 하였습니다.

● 상여금 :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%
● 복리후생비 :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%

2. 아동수당 보편지급 및 연령확대

아동수당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 권리로 지급됩니다.

기존의 아동수당은 2인이상 전체 가구 소득/재산 90% 이하인 가구에 아동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. 또한 상위 10% 선별을 위해 서류 제출 등의 신청절차가 복잡해지고, 조사과정에서 소득과 재산을 상세하게 소명 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. 2019년 1월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6세 미만이라면 모두에게 지급되며, 2019년 9월부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됩니다.

3.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

2019년 4월(잠정)부터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이 월 30만원으로 인상됩니다.

​ 2018년 9월부터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25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오는 2019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하위 20% 이하의 어르신 (약 150만명)에게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으로 인상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.

​ 또한, 2020년에는 소득하위 40% 이하의 어르신(약 300만명)까지 확대하고, 2021년에는 전체 기초 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